IT 정보통신

국감 넘긴 단통법, 보완대책 논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09 16:57

수정 2015.10.09 16:57

출고가 인하효과 등 긍정적 번호이동 시장 축소는 문제
소비자에 홍보 미흡도 지적 정부도 법개정 등 손질 시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1년과 맞물려 진행된 국정감사가 끝났다. 여야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고시 개정 등을 시사하며 본격적으로 보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8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를 끝으로 올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정감사를 통해 단통법 시행 이후의 이동통신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대책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취지인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면서 경쟁 활성화 등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점에 대해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인다.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는 긍정적

9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먼저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단말기 가격의 국내외 차이에 대해 지적한 덕분에 출고가가 일부 내려가고 국내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고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가 등장해 이용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소비자들도 합리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며 "지원금 경쟁 대신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나타나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10'은 이례적으로 출고가가 79만9700원으로 책정돼 이목을 끌었다. 삼성전자도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등 출시된지 6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단말기의 출고가를 10만원 이상 낮추는 등 출고가 인하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동통신시장 역동성 저하

그럼에도 여전히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번호이동 시장이 축소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평가와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이동통신사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번호이동 수치가 법 시행 이전 대비 40% 이상 급감한 것은 이동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방증"이라며 "가계통신비도 법 시행 초기에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만큼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할인율 20%)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0%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용자들은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적 이후 정부는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원금을 공시할때 지워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동통신사는 유통점과 함께 온라인 직영몰에도 요금할인을 받았을때 혜택과 지원금을 받았을때 혜택을 비교해서 게시하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인 보완 시사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단통법 보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단통법이라는 법에 잘 나타나 있듯 유통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통사, 제조사, 판매점, 대리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며 더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20% 요금할인을 반드시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고시 개정도 검토하겠다"며 "단통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