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지역주도 맞춤형투자와 일자리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진입했다. 한편에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의 상대적 침체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산업경쟁력 중심의 광역경제권 육성 등은 일부 효과에도 지방의 자생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지역주도로 주민의 일상생활공간을 더 행복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표적 지역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일자리, 의료복지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상향적 접근을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자원을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이전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을 연결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 인센티브 제공, 거점개발 등을 통해 지역을 고용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 주도의 정책 패러다임은 다양한 지역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낙후지역에 대해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수요 맞춤지원'이 좋은 사례다. 과거에는 생활환경, 개발수준 등이 낙후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많았다. 올해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모방식을 도입해 그 지역의 특화산업, 기반시설, 문화·관광 콘텐츠 등이 융복합된 소규모 창조사업을 발굴하는 정책을 일부 도입했다. 이처럼 지역 주도로 차별화된 특화 비전을 도출하는 정책수립 과정은 사회적 자본 축적은 물론 창조적 인적 자본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또 하나의 지역맞춤형 제도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첫 공모에는 산업단지, 역세권, 관광지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다수 제안됐으며 8대 1의 높은 경쟁을 거쳐 4곳이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SOC 투자 위주의 지역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역세권 개발 및 의료기기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전통발효산업과 관광의 융합,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등 다양한 창조경제 콘텐츠가 발굴됐다.

지역정책의 중요한 역할은 글로벌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첨단과학기술경쟁의 심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을 지원하는 일이다. 각 지역은 상향식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차별화된 창의적 특화전략을 발굴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핵심거점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정부는 패키지 지원,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창조적 인재 유치를 위한 도시의 생활편의시설 향상,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도 이러한 창조경제 생태계의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미 발표한 판교창조경제밸리의 기업지원허브와 같은 혁신공간을 조성해 창업기업에는 무료, 유망 성장기업에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공간을 제공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예다.

창조경제거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개혁에 힘입어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다수의 창조경제거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별 창조경제도시권이 전 국토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정책이 지역 주도로 특화된 잠재력을 발전시켜 국민행복 증진과 일자리 확대의 선순환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