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순의 느린 걸음] 숙제 안하는 정부

또 주파수 전쟁이다. 어림잡아 2년에 한번씩은 전쟁이 터진다. 싸우는 어느 한 쪽도 양보가 없다. 싸우는 양측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함이 이해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1㎓ 주파수 확보전 얘기다. 총 120㎒ 폭을 이동통신 3사가 나눠 쓰고 있는 2.1㎓ 주파수 중 100㎑폭은 내년 말 사용기한이 끝난다.

전체 폭의 절반을 쓰고 있는 SK텔레콤은 전파법 규정대로 현재 사용 중인 60㎑를 고스란히 다시 쓰겠다고 한다. 전세 계약 재연장 요구다. 법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통신 회사의 주파수 사용기한 재연장을 권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1㎓ 주파수 중 20㎑폭만 쓰고 있는데, 무선인터넷 사용자가 늘어 좁다고 한다. 4차로 고속도로가 필요한데 지금 주파수로는 2차로 밖에 안되니, 20㎒ 폭을 더 받아야겠단다. 그래서 옆집 SK텔레콤이 쓰는 주파수 중 20㎒를 재계약하지 말고 LG유플러스가 쓰도록 해달라는 말이다. 그것도 시장에 경매로 내놓지 말고 SK텔레콤의 재계약과 같은 값에 달라고 한다. 이동통신 회사가 3개이니 120㎑ 폭을 똑같이 나누고, 값도 똑같이 해주는 것이 공평하단다.

두 회사 모두 지금 양보하면 장장 2017년에 무선인터넷 품질이 떨어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한번 짚어보자. 주파수 전쟁의 원인은 뭘까. 왜 2년이 멀다 하고 전쟁을 벌여야 할까. 주파수는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 전국에 땅이 널려 있지만, 실제로 집을 지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한정적인 것과 같다.

국토를 관리하는 정부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 맞춰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간척을 하든지, 산을 깎든지…그게 정부의 첫 번째 과제다. 두 번째 과제는 택지공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건설사들이 집을 짓고, 사람들도 살 집에 맞춰 돈도 모으고 인테리어 계획도 세울 수 있다.

미래부는 주파수를 제대로 확보하는 숙제를 풀지 못했다. 무선인터넷용 주파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미 7년 전부터 예견됐었다. 그런데도 이동통신에 쓰기로 했던 700㎑ 주파수까지 방송사에 내줬다. 주파수가 부족하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주파수 공급 계획을 미리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내년 말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당장 다음번에는 어떤 유망한 주파수를 내놓을 것인지 아무 정보도 없다.

정보가 있어야 싸우다가도 다음 기회를 보고 양보도 협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매번 주파수 사용기한이 끝날 때마다 혈투를 조장하는 것은 숙제에 게으름 피운 정부다.

당장 첫번째 숙제가 어렵다면, 두번째 숙제라도 풀어야 한다.

그것으로 이동통신 회사들의 싸움을 중재하는 게 그간 숙제를 게을리한 정부가 지금 할 일이다.

[e-mail] 이구순 정보미디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