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안전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을 관리하고 총괄조정하는 부처를 신설하기 전 부처 명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최종 후보로 '국가안전처'와 '국민안전처'가 올랐고 결국 후자가 채택됐다. '국민안전처'라는 이름이 국민 개개인의 안전에 집중하고자 하는 신설 부처의 취지에 좀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난 요즘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지킨다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국민안전처 홀로 하기 어려운 일들도 국민과 함께할 때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쓰러져 있는 행인을 살린 이수빈 학생, 추자도 사고 당시 소중한 생명을 살린 박복연·김용자 부부, 안전한국훈련 시 태안군 해양오염방제훈련에 참여한 200여명의 자원봉사자 등 많은 이들을 꼽을 수 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할 때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재난상황 발생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안전한 나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우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통이란 재난발생 시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 그리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안전처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예·경보 서비스인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전송방식과 내용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또 국민이 자율적으로 생활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민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할 '국민안전 현장관찰단'도 발족했다.

앞으로도 재난과 관련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 참여가 활발했던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보여준 가능성을 바탕으로, 2016년에는 참여형 훈련을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토록 적극 홍보할 것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국민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을 제정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는 교재와 콘텐츠, 체험형 교육을 개발해 국민중심의 안전교육을 완성해가고자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의인(義人)'을 적극 발굴,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를 확대할 것이다. 재난과 사고의 현장에서 자신과 타인을 구해낸 의인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것은 자기 희생을 감수한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다.

추자도 낚시어선 사고 당시 조난자를 구조한 이들에게 수여한 '제 1호 참안전인상'을 시작으로 숨어있는 재난 의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알릴 것이다

화살이 여러 개 모이면 꺾기 어렵다는 '절전지훈(折箭之訓)'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재난, 사고도 국민과 함께 협력한다면 미리 막을 수 있고 더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