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내년 적자 예산안, 국가채무 문제 없나?

2016년 정부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386조7000억원은 2015년 대비 3.0%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전제하고 있는 2016년 경상경제성장률 4.2%에 비하면 1.2%포인트가량 긴축된 정부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지출은 다소 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정부 총수입 계획은 391조5000억원으로 총지출 386조7000억원을 37조원 초과해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때인 2009년의 43조원의 적자 편성 이후 가장 악화된 것이고, 적자 폭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정수입 측면을 보면 수입 증가율은 재정지출보다 낮은 2.4%로 잡았다. 특히 국세수입 증가율(0.9%)을 과거 5년간 평균 증가율(6.2%)보다 낮게 편성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인 증세 불가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을 보면 2015년 현재 조세부담률은 추경 포함 기준으로 18.1%이지만 2016년 계획에는 18.0%로 잡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재 국민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세금 내기를 좋아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다. 2016년 국가채무는 2015년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한 645조원(GDP 대비 40.1%)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국가채무는 2017년 693조원, 2018년 732조원, 2019년 76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야당이 증세를 하자고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증세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가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야당의 증세 주장의 이면에는 복지 등 정부지출 규모를 더 증액하자는 취지가 전제되어 있다. 즉 증세가 증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증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도 문제다. 야당은 법인소득세 등 대기업 조세부담을 늘리는 데 무게가 실려 있지만 여당은 이런 증세 방향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낮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 2배 높은 전년 대비 6.2%로 편성된 복지예산에서 보듯이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국민은 조세를 추가로 부담할 능력은 없다고 한다.

김대중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지출은 늘리고 세금은 억제하고 그리고 국가채무의 증가를 선택하고 있다.

이런 선택의 패착을 보여주는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늘어난 국가채무는 미래 국민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국회 본연의 사명 중 하나는 조세와 국가채무가 가능한 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안 통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 간 이 시점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소한 소위 쪽지예산과 카톡예산 등 선심성 예산만이라도 자제됐으면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