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960년 12월생도 60세 정년연장법 적용"

취업규칙 '퇴직일은 정년 도달한 익월 1일' 조항따라
삼성카드 "2016년 1월1일 0시 계약종료" 주장.. 패소

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으로, 다음해 1월 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다.

하지만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피고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