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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부동산 '이상' 경고음, 허투루 듣지 마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7 17:21

수정 2015.11.27 17:21

부동산시장에 이상징후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경기가 급속히 달아오르면서 공급 과잉이 가시화되고 거품 붕괴의 우려가 제기됐다.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면서 올해 주택 건축 인허가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리고 2~3년 후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급락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아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7월 부임 직후에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표방하고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 여러가지 과감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올해 한국경제는 극심한 수출 부진 속에서도 부동산 및 건설경기 회복 덕분에 버텨왔다.
하지만 최근 지표를 보면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넘어 벌써 과열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양 물량은 52만가구로 지난해보다 5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건설된 1990년 이후 25년 만에 70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7년 입주 물량은 32만가구로 추산된다.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수요가 못 따르고 집값은 떨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1만5576가구로 전달보다 7.1% 늘었다. 집값 상승폭도 둔화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09%에서 0.08%로 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분양 물량 폭증은 2~3년 후 입주물량 과잉 공급을 불러 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58%는 "2~3년 안에 수도권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점쳤다. 이 때문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주택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신규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업계에 우회적으로 '공급조절'을 당부한 것이다.


정부도 부동산시장에서 터져나오는 경고음을 외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부동산 거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주택 수급물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상황 변화를 면밀히 체크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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