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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한·중 FTA시대의 수출 지원전략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9 17:19

수정 2015.11.29 17:19

[차관칼럼] 한·중 FTA시대의 수출 지원전략

얼마 전 지인과 저녁 약속이 있어 서울 명동에 갔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저녁시간이어서 그런지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붐비는 인파 속에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돌이켜보면 올 상반기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한동안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명동거리가 썰렁했는데 이제 다시 한국을 찾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내심 안도감이 들었다.

수년 전만 해도 명동은 한국의 젊은이나 일본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다.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고 위안화 환전소, 중국어로 된 상점 간판을 쉽게 볼 수 있게 되는 등 불과 몇 년 사이에 명동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바뀐 곳이 어찌 명동뿐이겠는가. 서울시내 곳곳의 상점, 음식점, 주택가, 심지어 대학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중국 사람, 중국 상품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만큼 중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늘고 있는 것이리라.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협정, 49개국과 발효 중이다. FTA 교역을 시작한 지 10년 남짓한 2015년 현재 FTA 발효국과 교역 비중이 전체 우리나라 교역 비중의 43.5% 수준에 이른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FTA 협상 타결 이후 올 6월 1일 정식 서명돼 조만간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가 시행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한·중 간 교역 규모는 2354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1.4%를 차지해 미국·유럽연합(EU)과의 교역 규모인 2297억달러보다 크다. 그런 점에서 한·중 FTA는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최대 규모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대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더 크게 열리게 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중국 거대시장이 FTA를 통해 대문이 크게 열리는 만큼 이제 구슬을 꿰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초기부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올해 초부터 한·중 FTA 더블-100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고 3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100일간 1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했다. 발효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발효 전후 100일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하려 한다.

1단계 특별지원대책이 한·중 FTA 발효 전에 FTA, 통관, 원산지 관련 각종 정보 제공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2단계 특별지원대책은 한·중 FTA가 발효된 후 시행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러 조치를 담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FTA 발효 직후 특혜 적용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구성하고 대중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YES FTA 컨설팅 사업'을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둘째, 한·중 FTA 발효 후에는 FTA를 활용한 수출이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YES FTA 차이나센터 특별지원인력을 100명에서 115명으로 늘려 증가하는 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한다.

셋째,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구축, 우리 기업 수출품에 대한 중국 해관(세관) 측의 통관심사시간을 단축토록 하는 등 협력 채널을 강화한다.

넷째, 중국발 국민안전 침해 물품 및 부정 특혜 차단을 위해 우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사후검증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활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현지 주요 거점에 'FTA 차이나 협력관'을 파견한다.
이 밖에 우리 수출기업이 한·중 FTA 활용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한 대책을 갖추고 지원할 것이다.

관세청의 이런 노력이 차질없이 시행돼 한·중 FTA를 통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국가경제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낙회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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