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의 소비자경제]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소비자

정부는 며칠 전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혁신과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지난 3·4분기 최초로 1%대 성장을 시현하고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달성했지만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물가안정화에 따른 경상성장률 둔화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미흡한 면이 있고 조속한 경제활성화 입법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내수진작을 통한 회복세를 전망하고, 경제정책도 민간소비에 방점이 주어지지만 고령화 진전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과 일부업종의 과잉설비, 재고조정 등은 내수회복세의 진전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고용 측면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년고용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러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4대 부문 개혁을 완성하고 내수 중심 성장으로 3%대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은 소비 또는 소비자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어찌 보면 이제까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소비자 지향적이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다.

첫째로 적극적 신축적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대규모 할인행사 실시,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 등과 외국 관광객을 위한 쇼핑편의 제공 등을 열거하고 있다.

둘째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4대 부문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금융분야 개혁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휴일 등의 탄력적 은행영업 유도와 환자 요청에 따른 진료비 내역의 보험사 직접 이송,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강화 등을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개혁과 관련한 대학 정원조정, 산학협력 모델 확산, 자유학기제 시행 등은 소비자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비정규직 보호나 연금 확충, 서민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소비자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노동개혁도 소비자 자신이 노동자 혹은 취업 희망자이기도 하므로 소비자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나아가 정부가 역동적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세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육아서비스 지원, 고령사회의 연착륙을 의료서비스 및 실버주택 도입 그리고 청년일자리 대책과 여성취업 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 내년도의 중요한 경제정책들은 대부분 소비자와의 소통이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듯 내년도 경제정책의 많은 부분이 소비자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소비자는 정책결정이나 시행 과정에서 소외돼 있다.

그 결과 정책들은 정부 주도 혹은 관련업계 중심으로 추진되고, 전달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복잡한 규제절차와 지원정책에 편승해 이익을 누리려는 이해 집단에 새는 부분이 많게 된다. 이로 인해 예산을 투입한 데 비해 성과는 매우 낮아지고 결국 정부 스스로 지적한 것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정도도 낮아진다.

특히 소비 문제에 광범위하게 언급하면서 정작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결정된 소비자권익기금 설치에 관한 언급이 빠져 있는 부분도 아쉽다.

[e-mail] 이성구 fn 소비자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