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해외 서버 사용 사실상 단속에 한계 피해 금액 훨씬 클 듯
콘텐츠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가 수년간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어 문화·콘텐츠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에 따르면 지난해 토렌트에 의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총 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255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고, 이어 TV방송물이 28억원,게임 4억원, 유틸리티 3억원, 기타(음란물 등) 2억원, 애니메이션 1억원, 도서 40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저작물별 단가는 영화 4900원, TV방송 950원, 애니메이션 800원, 게임 2만3050원, 유틸리티 1만5000원, 도서 6050원, 기타(음란물 등) 500원으로 적용됐다.
수사대상 토렌트 사이트의 회원 수는 총 12만1000명이며 'ㄷ사이트' 6만7239명(55.3%), 'ㅇ사이트' 2만5485명(2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사대상 토렌트 사이트의 운영기간은 평균 1년 7개월이며 'ㄷ사이트' 4년 3개월(54.8%), 'ㅈ사이트' 1년 7개월(20.4%) 등이다.
대부분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토렌트의 특성상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사이트 수나 회원 수, 피해 규모 등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2년 5월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내 저작물 불법 유통이 웹하드에서 토렌트 사이트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13년 토렌트 이용률은 41%로 웹하드(36%)를 이미 추월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11년부터 토렌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조치를 요청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수백만명에 이르는 사용자 단속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때문에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불법 콘텐츠를 올린 이들에 한해서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불법 콘텐츠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에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던 것을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3주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셀 수 없이 많은 우회사이트나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등을 활용하면 사용자들이 토렌트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