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택배산업 선진화 법안 마련 시급

곧 우리나라 최대 명절 설이 다가온다. 국내 경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시끌벅적한 설 분위기는 많이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모두가 어려울 때 유일하게 웃는 업체가 있다. 바로 택배업체다. 택배업체에 설이 대목인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도 택배업체는 오히려 바빠진다.

경제적 이유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에 선물이라도 택배로 보내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도 택배업체는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메르스로 외출을 피하는 사람들은 택배를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을 얻을 수 있었다.

국내 택배물량은 지난해 총 18억1600만여개로 전년 대비 11.87% 증가하면서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메르스 요인과 더불어 온라인.모바일시장 성장에 따라 2015년에도 실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지난해 택배시장 매출액은 4조3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9.26% 증가했다. 이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간 67.9회 택배를 이용한 셈이 된다.

이처럼 불황이 없는 택배산업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경쟁은 늘었다. 택배시장의 과열경쟁 때문에 성장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매년 두자릿수의 고속성장을 이어오던 택배시장은 지난 5년 전부터 한자릿수 성장률에 머물렀다. 택배업체들이 온라인쇼핑몰에 공격적인 영업을 단행하면서 택배단가를 낮추는 백마진이 횡행하고 있다. 이 결과 2015년 택배비의 평균 단가는 2392원으로 떨어져 2014년 대비 2.33% 감소했다. 동일구간(500㎞)에서 택배단가는 미국은 1만원, 일본은 7000원으로 우리나라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택배비의 단가가 낮아지면 결국 택배기사의 불친절한 서비스 등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으려면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택배업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은 전무하다. 들쑥날쑥 택배운임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운송거리, 무게, 종류 등 조건별로 하한선을 정해 받는 최저운임제 등의 제도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당경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물류창고에 근무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의 택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 두자릿수 성장률을 재탈환했을 정도로 택배시장은 전망이 좋다.

소위 잘나가는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