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거정책, 정부-지자체 협력 절실

최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정 문제는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지만 저성장과 고령화, 노동시장 양극화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결합되면서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월세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가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주거불안정도 커지고 있다. 청년세대들은 저성장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 주거비 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면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이것이 다시 저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희망을 갖도록 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주거비 절감을 통해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올해 11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준공할 계획이다. 준공 기준으로 10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한 해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최대 81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최대 20만5000가구에 전·월세자금과 구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국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보고에 나오는 내용이다.

국토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전체 업무보고 내용 중 3분의 2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로 돼있다.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정 문제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지만 국토부가 주어진 과제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그러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다. 특히 최근 주거불안정 계층이 다양화되면서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려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른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맞춤형 주거지원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각 지역에 어떤 주거취약계층이 있는지, 이들이 희망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은 중앙정부가 일일이 알아내기 어렵다. 이런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정부기구(NGO) 등이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총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주거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각 지자체는 이 플랫폼 위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정책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지역 기반 NGO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국토부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자체나 NGO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만큼 지자체나 NGO 등과의 모범적인 협력 지원 모델을 만들어 주거안정을 실천해 나가길 희망하고 기대해본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