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책 부재가 아닌 의지의 문제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그만의 색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격 자체를 넘어 경제정책에서 색깔을 내달라는 요구다. '무색무취'에 '순둥이'라고 비판받는 유 부총리에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경제개혁의 드라이브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유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현안 중 "구조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전임자의 의중을 이어받은 것이든 대의적인 결정이든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역대 정부중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는 점이다.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거시경제정책 운용방향, 국정과제 등 다른 이름으로 구조개혁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권마다 달랐다.

김영삼 정부는 '100일 대책'과 함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외형적 성장에 방점이 찍혀 구조개혁은 빛을 보지 못했다. 결국 기초 체력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개혁이 천명'이 됐다. 대외개방을 추진, 외국인 직접투자·외환거래·자본시장 등이 자유화되고, 거대 공기업들이 민영화됐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금융위기 발생으로 무산됐다. 오히려 4대강 등 국책사업과 공공요금 통제 등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했다.

결국 구조개혁 성공의 방점은 절박함에 있다. 2015년 결산 키워드에 압도적으로 '헬조선'이 꼽힐만큼 우리의 경제상황은 절박하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경기활성화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입으로는 '개혁'을 외쳤지만 화살은 경기활성화에 결국 집중됐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은 취임 초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다. 하지만 수장의 총선 출마에 따라 구조개혁 의지는 점점 희석됐다. 본질은 미뤄두고 급한 불만 끈 셈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거시 경제 정책을 모두 동원할 만큼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고령화, 부실기업 증가, 가계부채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구조개혁이라는 패를 꺼내 든 유 부총리는 전임자들의 의지까지 답습해서는 안 된다.

남은 2년 만이라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유 부총리의 각오와 파이팅을 보고싶다.

[e-mail] 박소연 정치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