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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부정수급 없는 산재보험을 꿈꾸며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9 17:18

수정 2016.01.19 17:18

[특별기고] 부정수급 없는 산재보험을 꿈꾸며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한다. 실제로도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경제관련 각종 통계들이 암울한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어 이 겨울 우리의 마음마저도 꽁꽁 얼어붙는 듯하다. 올 한해는 경제도 나아지고 마음도 넉넉해져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큰 희망을 가져 본다.

산재보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국가와 사회를 훈훈하게 해 줄 희망의 끈이 될 것이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50년 산업화의 동반자이자 일하는 사람들의 큰 희망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거뜬히 수행해 왔다. 산재보험은 또 일하다 산재를 당한 경우 치료와 재활, 그리고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 직장복귀,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가장 아름다운 기금이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다.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손쉽게 돈을 벌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그것이며, 현재 우리 앞에 발생하고 있는 산재보험 부정수급도 마찬가지다.

2015년 한 해만도 421억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는 것 같다. 부정수급은 단 돈 몇 만원을 더 받기 위한 휴업급여 부정수급에서부터 재해경위를 속이거나 장해등급을 속여 몇 천만원을 편취하는 행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해행위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산재환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할 의료기관의 사무장이, 장해등급을 높게 받게 해 주겠다며 산재 근로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의사의 진단서까지 자신이 허위 발급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산재환자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깊고 컸을까?

부정수급은 규모나 금액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둑에 난 작은 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릴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소규모의 부정수급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들도 이를 더욱 공고히 해 탄탄한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만 한다.

부정수급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평하고 정직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는 말할 것도 없고, 부정수급을 위한 혹시나 하는 마음은 이제 과감히 물리치자. 무엇보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은 산재환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철저한 상담을 통해 더 이상 부정수급이 발붙일 수 없도록 더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다.


어려움은 극복이라는 멋진 상대편이 있듯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더 멋진 친구가 있다.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운다면 부정수급은 우리의 철옹성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올 한해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재보험부정수급 신고는 www.kcomwel.or.kr(052-704-7474)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보험급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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