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갚을 능력만큼 대출 받기' 안착하려면..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된다는 거라면서요."

최근 지인이 걱정하면서 물어온 얘기다.

그는 오는 4월 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끝난다. 지인은 집주인이 요구하는 재계약금이 너무 올라 차라리 집을 사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는 중이다. 그런데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얘기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어렵게 하는 정책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된다. 대출 관행 선진화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대출을 나눠 갚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진웅섭 원장이 직접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챙기고 있다. 진 원장은 이번 주 주례임원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시장에서 혼란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들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도 분주한 모습이다. 각 은행들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영업점 행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현장에서의 체감이해도는 여전히 낮다.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기자의 지인처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조차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 당국과 각 은행들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각 은행 창구 등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는 당연해 보이고, 이 준비가 끝났다면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지 창구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꺾였다고 하지만 살인적인 전셋값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의 준비가 구호만 요란했는지 여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바로 드러날 것이다. 이번 만큼은 금융감독 당국이 제대로 준비했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그래야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은행권과 합동대응팀을 꾸려 가이드라인 시행에 앞선 사전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e-mail] 홍창기 금융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