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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신의 직장, 공공기관이 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31 16:47

수정 2016.01.31 16:47

[차관칼럼] 신의 직장, 공공기관이 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높은 보수와 복리후생, 안정된 고용에 따라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원하는 직장이 되었다. 소위 '신의 직장'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의 눈높이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무사안일하고, 변화와 개혁에 소극적이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왜 이런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시장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쟁이 부족하니 나쁜 관행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될 수밖에 없다.
사업에 대한 책임성 부족, 개인복리후생의 지속적 확대 등으로는 경영성과가 좋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이 변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500조원 돌파' '부채에도 억대 기관장 성과급' 등 공공기관에 대한 통렬한 지적에 대응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2차례의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생산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302개 전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통해 연간 2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매년 40조원 내외로 증가하던 부채도 2014년 말 처음으로 절대 규모가 감소했다.

방만경영 개선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문화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실시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Moody's)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러한 정책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도입했다. 지난해 313개 전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이로 인해 올해 4400여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금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1만8000명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4.8% 증가된 규모로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그간의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70~80% 수준이라고 지적된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인력 운영 및 임금 체계가 동기유발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성과연봉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업무성과에 따라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1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도입한 간부직 위주의 성과연봉제는 전체 직원의 7%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를 4급인 일반직원까지 확대해 70%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차하위급인 4급에 대해선 비누적식만 적용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연착륙시킬 계획이다. 공기업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각각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연봉 차등 폭을 강화해 성과에 따라 보상도 확실히 따르도록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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