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이달중 소규모 부양책 발표
정부가 주춤하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2월 중 소규모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기로 했다.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 확대를 통해서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오찬간담회를 갖고 "재정의 조기집행 추가 확대 등 몇 가지(보완대책)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재정절벽, 소비절벽 등을 막기 위해 올해 1·4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한 바 있다. 2월 소규모 대책을 통해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앞당겨 1·4분기에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3일 예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경기보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3기 경제팀이 일자리 창출에 정책방향의 중심을 두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장보다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성장이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다. 일자리가 있어야 뭘 해도 한다. 소득이 생겨야 소비를 한다"고 덧붙였다.
예전에는 성장과 일자리가 동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먼저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도 성장이 필요하니 결국은 서로 필요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고용정책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구조조정도 구조개혁의 일부다. 일자리는 당연히 장단기 과제"라면서 "구조개혁이 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찰적·일시적 실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선 (구조조정을 위해선) 감원을 할 수밖에 없다거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물론 (실업 등)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몇몇 기업이 인원조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찬에 앞서 오전에는 경제부처 장관들과 공동으로 구조개혁 관련 입법 국회 통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등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 장관들은 담화문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 빈축을 샀다.
bada@fnnews.com 김승호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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