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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잃은 동반성장위원회

지령 5000호 이벤트
"공무원 정해놓고 들러리 선 기분 입니다. 우리정부 아직 멀었습니다."

지난 1일 선임된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국장 공모 지원자가 토로한 날선 일성이다.

사연은 이렇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분리,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동반위 간사업무를 맡길 신임 운영국장을 공모했다.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문에 대해 당시 동반위 측에서는 적법한 내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임하겠다고 일축했다.

이후 공모를 통해 5명의 면접을 진행하고 순리대로 인선 작업이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결국 최종으로 선임된 운영 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낙점 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반위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 출범했다. 5년이 지난 현재 사실상 인력과 조직이 동결되는 등 위상이 줄어든 상황이다. 태생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현재는 대기업의 대변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동반위 사업설명회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들만 참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동반위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는 이유다.

사무총장과 관련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K모 사무총장은 '협력경영 동반성장'을 출판하면서 동반위 공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퇴했다. 이에앞서 지난 2013년 전임 J모 전 동반위 사무총장은 대기업에 아들의 결혼 청첩장을 돌려 논란이 커지자 사퇴한 바 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법제화에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친 대기업 인사를 내정, 선임하면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동반위의 존재 이유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발전이다.

대기업만을 위하는 동반위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동반위를 없애자는 극단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한다면 존치 이유가 없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