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北 미사일 발사]안보리 "중대한 대북제제 결의안 채택할 것"..중국, 러시아가 변수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08 10:23

수정 2016.02.08 10:23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유엔 안보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만장 일치로 채택한 의장 성명을 통해 "중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도 안보리 성명을 지지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해 반대해온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 이후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위험하고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중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이 위성(우주발사체)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발사는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며 이는 4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안보리 2월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안보리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신속하게 그 같은 제재를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회원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인 외교적·정치적 해법 마련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가 중대한 결과(대북제재)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최근 위반행위는 우리의 더욱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진행돼온 제재 결의안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더 강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는 주로 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 관련 직접 제재"라면서 "그것으로 북한 무기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게 분명한 만큼 이제는 그것을 넘는 강력한 제재가 나올 때라는 게 안보리 다수 국가의 생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수준을 결정하는 열쇠는 중국과 러시아가 쥐고 있어 양국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중국이 안보리 성명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미국이 전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힌데 대해 반발하고 있어 대북 제재 결의안과 사드 문제를 절충하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hj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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