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의 소비자경제] '소비자행복드림'에 거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소비자피해방지 종합지원시스템인 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연내 구축해 내년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제품 구매 전에 리콜 사례, KS(국가표준)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소비자가 담당 기관을 모르더라도 리콜 등 결함 발생 시 피해상담, 구제신청, 결과확인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필자는 수차에 걸쳐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성화도 소비자를 활용하자고 주장해 왔는데 '소비자행복드림'은 그 첫걸음을 내딛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행복드림'이란 말처럼 이 시스템은 불량상품이나 사후서비스의 미흡으로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모여진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돕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소통이 힘들었던 중소기업의 좋은 상품들이 보다 쉽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중소기업은 시장의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게 돼 성장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다. 경쟁전략 분야의 세계적 석학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탈리아 구두산업의 성공 요인을 이탈리아 여성들이 신발을 고르는 행태로 설명하면서 경쟁력 우위를 갖는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수요조건을 꼽았다.

구태여 이탈리아를 예로 들 것도 없이 오늘날의 한류나 스마트폰 산업의 경쟁력도 따지고 보면 세련된 눈으로 좋은 상품을 선택하고 부모님께 혼나면서까지 지출을 아끼지 않은 소비자들의 덕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행복드림'이 정부 주도 피해구제시스템 구축에 그친다면 실질적 소비자 불편 해소나 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자와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이 함께 모아지고 활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에 구축해 소비자단체들과 소비자원이 함께 운영 중인 소비자 불만 처리 시스템인 1372에도 연간 수십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불만 정보들이 접수돼 처리되고 있지만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운용 미흡으로 그러한 정보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이나 기업의 소비자 문제 대응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소비자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와 함께 실제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되 정부 주도의 운영보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보다 자율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운용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소비자행복드림'이 정부3.0을 넘어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소비자.기업3.0으로 설계·운영되어 소비자들에게 안심과 만족을 주고 기업들에 수요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e-mail] 이성구 fn소비자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