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사드배치 사실상 공식화,중국 외교부장과 정면충돌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2 14:02

수정 2016.02.12 14:34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협의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다음주 사드 관련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주 중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가 일정과 배치지역에 대한 세부내용만 빠졌을 뿐 사실상 사드배치를 공식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실무단에서 어떻게 협의할지 일정과 사드 배치 타임라인, 적정부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의 국내법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안전 및 환경 비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며 "기반시설은 전력, 상·하수도 등이다. 미측은 사드 전개비용, 운용비용을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것"이라며 "두 번째, 세 번째 배치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시기는 협의기간과 준비기간에 좌우되는 것이고 지금의 한미 원칙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 주민 안전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중국을 고려해 어느 지역으로 배치한다고 보도했지만,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즉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를 겨냥한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언이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1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매우 복잡해졌다"며 "안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드배치의 공식화로 "중국이 2010년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 연어 수입 중단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경제적 보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의중을 대변해온 환구시보는 지난달 27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중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사드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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