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천방식 못정한 여야.. 선거연기론 대두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5 17:33

수정 2016.02.15 22:49

16일 공천신청 마감인데도 계파간 갈등으로 늦어져
與, 경선 23일 이후로 미뤄
野, 안심번호제 도입에 차질
여야가 공천신청 마감을 하루 앞두고도 세부적인 공천 방식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당내 경선 일정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공백 상황에서 각 당의 경선 결과에 대해 예비후보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선거 연장론이 제기될 만큼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모두 겉으론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칙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과 다른 정당과의 신경전 등 내부적인 사정으로 경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6일 공천신청을 마감하고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이달 중순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당내 경선 일정을 오는 23일 이후로 미뤘다. 단 여야가 23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전제에서 정한 일정이다. 따라서 면접 심사 등 구체적인 공천 심사 일정이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이 선거구 미획정을 경선 연기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내부적인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점도 경선 일정을 변경해야 될 원인으로 꼽힌다. 공천 심사의 핵심사항에 대한 결정 과정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경우 당원 대 국민의 참여 비율을 놓고 장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원 대 국민의 참여 비율을 30:70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영입 인사가 있는 지역은 국민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적용 범위를 놓고 내부적으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략공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선.단수추천지역 선정의 경우도 위원들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16일 공천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24일 1차 경선 지역 발표, 다음달 18일 전 지역구 경선을 종료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과정의 핵심인 안심번호제 활용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 선거법 상 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사용 23일 전에 선관위에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다.

국민의당도 대략적인 경선 조사 방식을 정했지만 여론조사 반영 비율 등 세부적인 규칙은 확정짓지 않았다. 공천 공모 마감도 새누리당과 더민주보다 늦은 오는 19일이다. 당 내부에서의 호남지역 현역의원과 안철수 대표 측과의 주도권 다툼으로 공천 방식 확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과 더민주 공천 탈락자를 영입하는 이른바 '이삭줍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각 당의 내부 사정과 맞물러 여야 간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도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공천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원인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의 로드맵은 23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 3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은 4월 임시국회로 넘기더라도 노동개혁법안은 일괄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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