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데드라인 임박한 경제활성화법

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19일과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경제활성화법안도 이날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된다.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법안 처리를 간절하게 원했던 경제계는 물론이고 정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국정연설 때 북한 도발과 관련한 얘기뿐 아니라 경제활성화의 조속한 처리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을까. 박 대통령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면서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고까지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침몰 직전이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켜주던 수출이 지난해부터 줄어들더니 올해 1월에는 무려 18.5%나 급감했다. 이는 2009년 8월 이후 6년5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었다.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 일본으로의 수출은 각각 9.2%, 21.5%, 18.2% 급감했다. 내수 수요가 강한 인도조차도 1월 수출은 13.6% 줄어들어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다 중국과 일본 역시 1월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 경기둔화와 교역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예사롭지가 않다. 특히 일본의 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2.9%나 줄어 6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아베노믹스의 약효가 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작년에 전 세계 주요 71개국의 수출액은 15조2150억달러로 전년 대비 10.96% 감소했다. 전 세계가 '공급과잉, 수요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내수시장을 힘겹게 지탱했던 주택경기도 냉각되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511건으로, 지난해 12월(8214건)보다 33%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824건)보다 19%가량 줄어든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염려한 금융권에서 그동안 적용해 왔던 주택대출 규제를 올해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거래절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법은 내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꼭 필요한 법들이다. 특히 노동개혁법안은 노동개혁의 핵심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오는 4월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없다.


이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한국 경제는 내수 활성화와 수출증대, 고용창출에 미래가 달렸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인한 국론분열과 정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야는 북핵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생긴 안보리스크를 경제 문제와 분리 대응,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최악의 19대 국회라는 오명은 벗어야 하지 않겠나.

shin@fnnews.com 신홍범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