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중국경제 어디로 가나

세계경제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 중심엔 중국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불안은 어느 정도인가. 시장에선 이젠 추상적인 성장률 논쟁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제까지 중국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이 워낙 악화되고 있는 데다 작년 말부터 핫머니 헤지펀드의 공격을 계기로 자본유출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1월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해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당초 시장기대는 1.9% 감소여서 그만큼 충격도 컸다. 물론 수입 감소가 더 빨라서 무역수지 자체는 흑자를 냈지만 시장에선 내수와 수출 감소, 성장률 하락의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그 결과 자본유출의 빌미를 줬다는 의견이다. 실제 2013년 연간 650억달러 순유입됐던 해외자금이 2014년 3110억달러, 2015년엔 8060억달러가 순유출됐고 특히 12월 중에만 1587억달러나 빠져나갔다.

아무튼 이제까지 시장에선 이견은 있어도 중국경제가 경착륙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었다. 왜냐하면 과잉생산설비로 인해 투자를 하지 않을 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중앙+지방)가 약 60%로 재정투자여력은 여전히 크고, 외환보유액도 4조달러에 육박해 세계 최대 규모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자본유출로 1년여 만에 외환보유액이 7000억달러나 줄어들자 외환불안에 따른 중국경제 위험을 거론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외환위험을 살펴보자.

첫째, 중국의 자본유출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인가. 판단하긴 쉽지 않지만 단기에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세계경기 부진, 임금배증정책으로 중국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해진 점, 과잉설비 때문에 투자를 늘릴 수 없는 중국정부로선 성장률 유지를 위한 카드로 위안화 절하가 절실한 점 등이 계속 위안화 약세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두 차례의 위안화 절하에도 불구, 1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건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그러면 자본유출될 경우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본유출 위험은 외화부채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총 외화부채는 2015년 9월 기준 4조7411억달러. 구성비를 보면 해외에서의 직접투자 60%, 외국인 주식투자 12%, 해외차입금 8%, 예금 8%, 채권 5%의 순이라고 한다. 자본유출은 주로 유동성부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부채 성격의 직접투자를 빼면 주식·채권·차입금 등만 남고, 이를 합치면 총 1조3246억달러. 특히 부담이 큰 만기 1년 이내 단기부채(주식 포함)가 9476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일시에 상환되거나 해서 유출이 되면 3조달러 넘는 외환보유액을 가진 중국도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의 외화자금조달 한도 폐지와 외화채무비율의 자율관리에 이어 최근엔 중국 내 자본유출 진원지 중 하나인 사금융, 소위 '지하은행'을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자본통제인 셈이다. 설사 1조달러의 외화부채가 다 유출된다 해도 적정 외환보유액 약 2조달러는 유지하겠다는 복안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의 사금융은 수많은 민간, 중소기업의 단기자금줄 역할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자칫 기업들의 자금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