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은행들엔 너무 벅찬 금융정책 속도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3 17:18

수정 2016.03.03 22:21

[기자수첩] 은행들엔 너무 벅찬 금융정책 속도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지만, 금융당국에서 맞추라면 맞춰야죠."

은행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개발 담당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5일 ISA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은행들에 상품 개발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불과 한 달. 이 상품 개발을 위해 은행들은 지난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지만,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 출시를 위한 실질적 업무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ISA 출시일을 3월 14일로 못박으면서 은행 담당자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그간 개발도 영업도 해보지 않은 상품을 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데드라인 (deadline)'을 맞춰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맞추라면 맞춰야 하는 것이 금융사의 숙명"이라면서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당국이 상품 출시일까지 지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은행들의 '반쪽짜리' ISA 출시는 예고된 상황이다.

증권사는 예정된 14일에 신탁형.일임형을 동시에 출시하지만 은행은 신탁형 ISA는 14일, 일임형 ISA는 일러야 3월 말께 출시할 수 있다. 은행이 일임형 ISA 상품 판매를 위해선 투자일임업 면허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출시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장 선점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출시해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이전에도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인 예가 핀테크 오픈 API 구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핀테크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올해 초 오픈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세계 최초'에 연연한 정부의 성급한 계획이란 비난을 내놨다.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면 준비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핀테크 선진국인 영국이 오픈 플랫폼 구축기간을 최소 2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말 오픈을 계획 중인 인터넷전문은행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오픈 시기를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내 본인가를 받고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는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기 위해선 최소 1년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급한 정책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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