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자

2016년 1월 1일 여느 해처럼 해돋이를 보기 위해 수천명의 인파가 강원 양양의 해돋이 명소인 동호리 해변에 모였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동호리 해변의 철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철책이 사라진 해변에는 예년에는 보이지 않던 서핑장비를 판매·대여하는 서핑숍이 들어서 있었다. 현재 양양군에는 전국의 절반에 육박하는 30여개 서핑숍이 성업 중이다.

필자가 1년여 전 양양군 현지에서 철책 철거방안을 논의할 때만 해도 관광객이 조금 늘어나겠지 하고 생각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관광객 증가는 물론 해양 레포츠인 서핑산업이 서울에서 자가용으로 3시간 거리인 양양에서 꽃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이처럼 막혀 있는 규제를 뚫어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둬 왔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고쳐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한 해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기업을 찾아다니며 직접 낡은 규제를 풀었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해 공개하고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에서 벗어나 적극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도입했다. 모든 주체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이중삼중의 포위망을 만들어 지방규제를 혁신해왔다. 그 결과 강원도의 예에서 보듯 가시적 성과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은 예년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엔저를 통한 일본 제품의 가격하락과 중국의 빠른 기술향상 사이에서 한국의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던 우리가 또 다른 강적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당장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위 '골든타임'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해 들어 더 근본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도입,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자연스레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행자부는 정부가 규제프리존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소관 계획 변경이나 자치법규 제.개정 등 지방에서 해야 할 일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규제프리존 이외 지역과 그간 지역경제를 견인해왔던 기존 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해묵은 규제와 지역 기업이 애로를 겪는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불편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규제인 공무원 행태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먼저 법령에 근거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 나쁜 행태는 적발해 엄벌하며 유권해석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공무원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게 하고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허가 전담창구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선 기업들과 계약 관계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 공기업의 내규도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지방규제 혁신은 행자부의 노력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올해 행자부는 정부 3.0 정신에 기반해 중앙과 지방, 민간의 가교로서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방규제혁신이 '재도약과 정체의 골든타임'에 선 한국 경제를 구해줄 밧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