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제3정당 왜 필요한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20대 총선은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로 그 결과가 자못 흥미롭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새로 창당한 국민의당의 대결구도가 흥미를 끈다. 특히 양당 구조의 기득권 정치체제 타파를 내세우고 탄생한 국민의당의 성공 여부가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창당 발기문에서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고 무능한 양당 체제, 국민통합보다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양당 체제의 종언을 선언한다"며 제3정당을 표방했다. 국민의당은 또 "적대적 공존의 양당 체제하 민주정치 기본이 부실해졌다"며 "적대적 공존의 양당구조 속에서 실종된 국민의 삶을 정치 중심에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양당구조의 정치폐해 극복과 중도정당을 존립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양당제의 적폐는 상당하다. 한국 정치에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지역갈등이 고착화돼 왔다. 여기에 이념과 세대 갈등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정치갈등은 점점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지역주의, 이념, 세대 등 복합적 갈등은 '영남-보수-산업화 세력-노년층' vs. '호남-진보-민주화세력-청년층'이라는 양극화 구도로 점차 단순화돼 왔다. 이에 따라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진영론에 따른 극심한 정치적 대결이 이어졌다.

정당 간 양극화는 중도세력들에 양극으로 이동할 것을 강요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했다. 이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만들고, 국회는 당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극한 싸움의 장으로 변한다.

선거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자신의 이념 성향을 묻는 질문에 25%에서 30%가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고 답했다. 또 실제 최근 세 번의 대통령선거에서 지지 정당을 옮긴 '스윙보터'들만 해도 유권자의 25%를 차지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처럼 유권자의 구상은 3자구도인데, 현실정치는 왜 극심한 진영대결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와 소선구제가 중도성향 유권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승자독식의 선거구도에서 중도층 지지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진보, 보수 양 진영 후보들에게 쏠려든다. 결국 25%에 달하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의사는 과소대표되고, 좌우 진영론자의 입장만 과대대표되는 것이다.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의 중도층 잡기를 시도한다. '산토끼'를 잡기 위한 선거용이다. 중도유권자의 표심을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후보들이 중도층을 위한 공약을 내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자신의 원래 지지자, 즉 '집토끼'만 챙기며 진영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국정운영에 매달린다. 중도유권자는 애초에 자신의 정치성향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할 권리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양 진영 후보들에게 이용만 당해왔다.

이런 점에서 중도정당을 표방한 국민의당의 존재 의미가 있다.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한국 민주주의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면 과소.과대 대표되는 국회 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야권 통합론'을 거부하고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국민의당의 중도정당 실험이 성공할지 관심이다.

아울러 짜장과 짬뽕밖에 없는 메뉴에 우동을 먹고 싶다는 중도유권자들의 선택이 더욱 궁금해진다.

[e-mail] 조석장 정치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