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투자 활성화로 저성장 고착화 막아야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에 발표된 201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를 기록했고 2012년 이후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약 2.8%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의 저성장은 예견된 바 있어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큰 위기가 닥쳐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만연해 있다. 특히 근래 들어 성장의 중요한 동인(動因)인 수출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정부는 골몰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침체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 수출은 성장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는 지표이지만 필자는 수출만큼 중요한 지표로 투자를 들고 싶다. 수출이나 소비는 현 시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지만 투자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경제적 성과를 규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은 과거 투자 부진의 영향이기도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대부분 경제지표의 성장률은 하향 추세에 접어든 상황이다. 투자도 예외가 아니다. 1991~2000년 투자(총고정자본형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6%였지만 2001~2015년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2.8%로 이전 10년에 비해 절반 이상 추락하였다. 또한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1~2000년 연평균 약 40%에서 2001~2015년 연평균 약 30%로 줄어들었다. 한편 국내외 소비(내수 및 수출)의 비중은 투자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늘어났다. 수요충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최대 성장률 또는 장기 균형 성장률로 정의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투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은 자본축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는 곧 성장에 대한 자본의 역할이 부진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현재의 투자 부진은 미래의 성장 부진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수출은 컨트롤할 수 없는 대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투자는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런 점이 덜하다. 달리 말하면 정책적 노력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투자의 기회비용인 금리는 이미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금리를 통한 투자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제도적 여건 개선을 통해 투자의 활로를 모색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경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의 투자의지 자체가 부족하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힌 곳도 많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부문이다. 예를 들어 의료부문의 산업화를 놓고 거의 10년 가까이 논쟁만 계속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만 완화해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듯 투자에 대한 제도적 장애를 풀지 않고서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는 어렵다. 투자 부진은 현재 저성장의 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낮게 만든다.

결국 투자 활성화 없이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반전(反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