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년 3명 중 1명 실업상태... 특단의 대책 필요"

청년 체감실업률이 30%를 크게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실상 청년 3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것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사진)이 2015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청년 체감실업자는 109만명이다. 여기에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 46만명, 니트족 20만명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은 총 179만여명이며, 체감실업률은 34.2%에 이른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체감실업률 22.6%(2015년 8월 기준) 보다 11.6%포인트나 높은 결과다.

정 의원은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과 청년 니트족도 실업자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계청 고용보조지표(체감실업률)는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을 취업자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실업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청년 니트족도 구직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체감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일할 수 있는 청년이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사실상 실업자에 포함시키고 청년고용대책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사실상 3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진단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진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올바른 처방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우리나라는 지금 양극화, 저성장 쇼크를 겪고 있으며 저출산 노령화 쇼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3대 메가 쇼크의 가장 직접적인 희생자는 다름 아닌 청년이다. 이들을 어떻게든 노동시장으로 편입시켜야만 우리 사회가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