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국가 개혁은 선거 혁명으로 시작된다

여의도의 300 자리를 향한 레이스가 한창 치열해지고 있다. 각 당의 선수들이 결정되고 이제 출발신호만 기다리고 있다. 지역구도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되는 지역도 다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금배지를 다는 순간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선거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 전체가 먹구름이 끼어 있는 가운데, 20년 전 일본과 유사하게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부채(Debt)와 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저물가(Disinflation) 등 이른바 새로운 3D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작동되는 현실에서는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회와 선거의 중요성은 재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국회를 거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단 한 푼의 돈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2016년만 해도 386조40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따라서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느냐 여부는 국가에 대한 신뢰와 정부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운영된다. 정당정치가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국회의원 개개인보다는 정당이 중요하지만, 정당의 힘은 국회의원 의석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는 중요하다.

법제도적으로 보면, 정치가 경제의 상위에 있지만 경제에 순기능하지 않는 정치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고,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장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각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 공약만 해도 그렇다. 공약은 각 정당이 향후 4년간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할 일을 알 수 있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 비전이나 전략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마다 다소의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공약이 단기적인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좋은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고 약점 파헤치기 바쁜 네거티브 선거로 전락하고 결국 국민의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선이 시작되기 전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이러하니 앞으로 20여일이 더욱 걱정되기도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소요되는 정부예산만 해도 2858억2700만원이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거대한 경연이자 흥미진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선거는 국민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선거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선거 채널을 아예 꺼버릴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비상시국에는 대의 민주주의가 그리 효율적이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정치현실을 보자면 더욱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나라의 동량이 돼야 할 대표들이 국익보다는 사익, 국가 발전보다는 개인 영달에, 그리고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서는 국정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를 뽑는 사람은 국민이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주어진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국가개혁도 선거혁명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