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폐업 80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하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100만 명이 자영업 창업을 하고, 약 80만 명이 폐업을 한다. 또 폐업 자영업자 중 35.7%가 무직자로 전락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분석'을 주제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족됐다. 이 포럼은 학·연구계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 18명의 경제·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관련 정부정책에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은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다산다사하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한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포럼위원인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 본부장은 "현재 소상공인 관련 예산 중 단 5.3% 만이 재도전이나 폐업지원에 편성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이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