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선거는 경제심리 회복 호재".. 3월 지표 개선에 무게 실려

선거와 소비심리.. 2012년 두번의 선거 당시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세
이번달 지표도 개선될 듯.. 최근엔 별도 부양책 없고 포퓰리즘 공약 등으로 기업 심리 위축 가능성도

자료: 한국은행·통계청

오는 3월 31일을 시작으로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총 916명의 제20대 총선 후보가 일제히 공식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기간은 약 2주다. '선거 로고송에 맞춘 형형색색 선거 운동원들의 율동, 거리 곳곳의 현수막과 벽보…'. 선거가 연초부터 가라앉은 가계의 소비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29일 발표되는 3월 소비자심리지수나 다음 달 초 집계가 마무리되는 실제 소비지표는 일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7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속보 지표상 3월에 크게 좋아진다기보다는 1~2월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예단할 수는 없으나 2월 소매판매량 등 실물을 모니터링해보면 그달 나왔던 소비자심리지수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선거가 이 같은 분위기를 좀 더 띄워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조심스러운 시각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선거 역시 경제심리를 살리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엔 '정치적 경기변동론'이 약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선거 전엔 표심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가 선거 후 자금을 회수하는 정책을 취하는 일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3월 소비자심리 춘래불사춘의 기로

"6개월 후 우리나라 경기는 현재와 비교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이 매월 15일을 전후해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체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소비자동향조사(CSI)의 제4번 항목이다. 조사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주는 약 5년간 매월 고정적으로 이 설문지를 받아 답하게 된다.

전국 2200가구주의 '수고로움'으로 만들어진 지표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51%)을 차지하는 개인의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경기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소비심리 하락은 약 한 달 뒤 실제 소비가 부진할 수 있다는 사전 경고다.

지난 2월 25일 그달 중순 실시된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정부는 물론이고 국내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술렁였다. 전체 소비자심리지수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인 지난해 6월(98) 수준으로 하락했고, 핵심 항목 중 '낙관적'이기로 꼽히는 이 제4번 항목 '향후 경기전망지수'가 7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64) 이래 최저치로 곤두박칠한 것이다.

지수가 100 이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경기를 나쁘게 보고, 수치가 떨어질수록 나쁘게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특별한 돌발이슈 없이 지수가 크게 꺾였다는 점에서 '가계의 공포심리가 극에 달했다' '디플레이션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거 없는 비관론"이라고 연일 대응에 나섰다. 공병호경영연구소 공병호 소장은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의 경제생활에 대해선 대단히 합리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경제심리 '동전의 양면'

선거는 일단 돈을 쓰는 일이다. 경선 기간 각 예비후보자들이 쓴 수천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 선거사무소 임차비용을 비롯해 공식 선거운동 후 선거운동원 활동비, 현수막과 전단지·포스터 제작 등을 고려할 때 의류·컨설팅·인쇄업 등이 직접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거리 선거운동 분위기가 움츠렸던 분위기를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평균 법정선거제한비용은 약 1억7500만원이다. 3개 당의 중앙당 비례대표 선거비용(약 144억)등을 더하면 최소 선거지출 비용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과거처럼 돈 뿌리는 흥청망청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놓고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르지만 심리적으로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국내외 여타 경기변수를 제외하고 선거기간을 전후해 소비심리와 실제 소매판매량만 놓고 보면 2012년 말 17대 대선 당시 98이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이듬해 1월 101, 2월 101, 3월 103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소매판매액은 1월 (-)2.8%, 2월 1.6%, 3월 2.1%, 4월 2.2%로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그렸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정부가 주가 및 부동산 시장 부양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그해 4월 19대 총선을 전후해 소비자심리지수는 2월 101, 3월 102, 4월 105, 5월 106으로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최근엔 선거 전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에 대한 비판이 강한 데다 정부 재원이나 금리 등 통화정책적인 여지도 점차 사라져 선거 자체가 경기 이벤트가 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과거엔 선거가 있으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고, 선거 이후 회수하는 흐름이 있었으나 최근엔 금리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돈을 풀어도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 선거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부 업종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소비심리가 상당히 민감해진 상태"라며 "그 핵심은 고용불안, 일자리 부족인데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포인트"라고 꼬집었다.

반면 앞다퉈 복지 확대를 내놓는 포퓰리즘 선거 경향이 강해지면서 기업심리는 되레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선 포퓰리즘 공약들로 인해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선거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