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역채널에 관한 오해와 진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케이블TV(SO) '지역채널'이 최근 본질과 상관없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일각에서 '지역채널'을 반대 논리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은 대기업이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여론을 독점하고 총선 등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민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SO에게 의무로 부여한 지역채널의 의미와 성격을 무시한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에 가깝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단위를 담당하는 지상파방송이 모든 내용을 소화할 수 없기에 지역단위 방송채널을 가진 케이블TV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채널이 선거방송을 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선거방송은 선거관리위원회 주도의 철저한 통제하에 방송사들은 정치적 편향 없이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방송사가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게 된다. 케이블TV 지역채널은 방송법 제70조에 의해 '지역 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는 것으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과 달리 보도범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기업이 운영한다고 해서 여론독점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또 이미 일부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방송도 대기업 계열이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여론독점' 문제를 시청점유율이 매우 낮은 케이블TV 지역채널에 먼저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필요하다면 인수합병 이슈와 별도로 분리해 방송미디어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해야 할 사안이다. 케이블TV 업계는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무엇보다 지역성이 축소되거나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케이블TV는 대형사건이 일어나면 중앙 언론들의 보도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서 지역주민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해 왔다. 실제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많은 언론이 군사적 대치와 북한 동향 등 큰 사안을 중심으로 보도할 때 지역채널들은 현지 주민들의 고충을 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선거에서도 가능한 한 모든 후보의 정보를 지역 유권자들이 방송으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문제가 지역민에게는 절실한 문제일 수 있다. 방송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기되는 '지역성'은 발전시켜가야 할 과제이자 방송사의 책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역채널에 대한 규제보다는 활성화와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진행해 왔다.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대형 인수합병도 추진되고 있다.

그 변화가 누군가에겐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의 공익적 가치마저 왜곡해 특정 사업자의 이익과 맞바꾸는 식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케이블TV 지역채널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지역민과 호흡하며 일궈온 지역미디어의 가치는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

이수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상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