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실손보험 숙제' 이번엔 풀까

"또야 또."

실손보험 비급여 표준화 문제 등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자 대다수의 국민이 내놓는 관전평이다. 이번에도 실손보험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주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실 실손보험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양측은 최근 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고 있다. 실손보험 문제를 두고 서로의 탓이라며 지루한 다툼을 다시 벌이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해도 손해율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129.6%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109.9%를 시작으로 지난해 129.6%까지 5년 연속 상승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료를 어쩔 수 없이 보험사들이 인상해도 손해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나 보험사가 진료비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조사 결과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가격 차이가 평균 7.5배, 최대 17.5배에 이를 정도로 병원 간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계는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증가는 보험사의 책임인데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초기 보험시장 선점을 위해 보험상품의 보장 비용을 과도하게 설계하고서 자체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이를 자꾸 과잉진료 등 의료계의 잘못으로 몰고간다는 것이다.

양측은 각종 연구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쪽 자료냐에 따라 실손보험 문제 원인과 해법이 달라지니 국민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제도개혁 과제에 실손보험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보험료의 과다한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일제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수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 등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 나는 진료를 중심으로 보험사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시키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계획이다.

성과가 나려면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면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총리실도 나서야 한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린다.

가입자도 3000만명을 넘어선다. 이제 더 이상 실손보험 비급여 표준화 등 쌓여 있는 숙제를 미룰 시간이 없다.

관계 부처가 국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e-mail] 홍창기 금융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