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내년 2조7286억 투입

올해보다 2892억원 늘려.. 정부, 내년도 예산 확정
산업화·빈곤퇴치·교육 등 개도국 자발적 목표 지원

정부가 2017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2조728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투입하기로 한 예산(2조4394억원)보다 2892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중 양자협력에 2조2557억원(유상 9172억원, 무상 1조3385억원)을, 다자협력에 472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개발협력분야 비정부기구(NGO)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7년 ODA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개발협력구상,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련사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전체 ODA의 약 28%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개발협력구상, 구체적으로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혁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관련 사업에 배분했다.

총 19개 기관에서 제출한 327개 사업(7635억원 규모)이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우위 분야인 산업화, 빈곤퇴치, 교육, 물과 위생, 보건분야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개도국의 자발적 이행목표 분야를 중점 지원, 국제사회의 SDGs 달성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한류와 결합한 관광, 디자인, 스포츠, 방송 등 문화분야 신규 ODA사업을 적극 추진해 개도국 내 발전분야 다각화에 힘쓸 계획이다.

관세행정, 전자정부 등 개도국의 만족도가 높은 ODA사업은 성공모델화, 브랜드화해 타 국가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ODA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점검한 뒤 보완방안을 마련, 내년 중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ODA 주관기관(기재부.외교부) 및 국무조정실은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3월 44개 기관이 제출한 1386개 ODA사업을 검토.조정한 결과 90개 사업에 대해서는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추진을 보류했다.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56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차별화하도록 했고 62개 사업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연계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별 ODA 사업은 정부예산 편성과정 및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