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개헌은 20대 국회의 과제다

지령 5000호 이벤트
4·13 총선으로 이루어진 3당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5월 30일, 제20대 국회가 개원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구도 속에 소통과 타협의 정치로 일하는 국회가 돼달라는 국민의 여망을 안고 막 출범한 20대 국회 앞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미.일.중.러 등 열강들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감소, 가계.국가부채, 산업구조조정 등의 난제 해결과 제4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책임 있는 역할과 여.야.정을 통한 협치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희망과 내년 대선을 통한 유권자의 엄정한 평가를 의식해서 국정 운영에 생산적으로 참여하리라는 기대를 걸어본다.

아울러 20대 국회가 다뤄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는 개헌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10 민주항쟁 후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낸 결과물로,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어렵게 하고 두 번에 걸친 수평적 정권교체를 경험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 시대정신을 다하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의 새로운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틀로 평가된다.

승자독식의 현행 대통령제에 따른 구조적 문제는 사생결단식 대립과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심각한 사회갈등의 요인이 돼 왔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국정에 참여했던 많은 인사들은 정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말한다. 지난 많은 경우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은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당연히 여당의 지원이 필요한 행정부로서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 여소야대 시절 정부의 10년간 주요정책 35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화로 정책을 추진하기까지 평균 35개월이 소요됐다.

새 대통령의 신정부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린다. 임기 중 주요 선거 이후 경험하는 레임덕까지 고려하면 60개월(5년) 단임 정부의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현행 임기제는 개선돼야 한다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대통령만 선출하는 걸까 의문이 든다. 국가 지배구조의 원천인 현행 헌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를 공론화하는 데 20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과거에도 개헌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는 못했다.

또한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지방선거 등 잦은 선거로 국가적 에너지 낭비가 크다. 우리도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시선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선진 정보기술을 가진 나라다.

그 외에도 '기본권, 통일 대비, 지방자치 제도, 환경, 난민, 정보화, 감사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새 헌법으로 오늘날에 맞는 틀로 조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헌법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시대적 사명을 다한 88체제의 상징인 현행 헌법을 개정키 위해 진지한 논의가 꼭 이뤄져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박근혜정부로 볼 때도 새로운 국가 지배구조를 구축해낸다면 임기 중의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백년대계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을 국민에게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