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휴대폰지원금 정책 불신 부추겨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높이는 문제를 놓고 정부 안에서 딴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선을 높여 결국 소비자가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게 지원금 상한선 상향 정책이다.

이 정책의 주무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수차례 지원금 상한제 제도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더니 지난 9일 돌연 지원금 상한제 제도 개선을 고려중이라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리를 내놨다. 그런데 다음날인 10일에는 방통위 정책 결정의 당사자인 5인의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이 "지원금 상향에 대해 보고받은 바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발끈하며 지원금 정책변화에 대한 불만을 내놨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마디 덧붙였다. 결국 방통위는 부랴부랴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실무차원에서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국민들은 헷갈린다.

지원금 상한선 높이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통 알 수가 없다. 지원금 정책에 왜 기재부가 나서는 것인지 분명한게 한 가지도 없다. 휴대폰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필수품이다.

요즘은 직장을 구해야 하거나 빚을 얻어야 하는 '없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더 절실한 시대다. 이 때문에 휴대폰 지원금 제도는 서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당장 지원금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중이라면 소비자들은 새 스마트폰 사는 것을 새 정책 시행 뒤로 미룰 것이다. 정부가 지원금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스마트폰을 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을 정확한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게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입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정책 변경을 주무부처 실무자가 아니라 높은 분(?)들이 국내 스마트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을 높이기로 결정해 놓고, 방통위에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압박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정책은 국민을 헷갈리게 하면 안된다. 언제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고 분명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그 이유도 명확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의무다.

휴대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 개선한다고, 개선할 생각이 없다면 개선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당장 지원금 상한선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방통위 발표를 믿고 지난 2개월동안 새 휴대폰을 산 국민이 수만명 이상이 될 텐데, 이들은 지원금 정책 변경 이후 정부의 말을 믿은 것에 대해 화를 터뜨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정부 정책은 높은 분들(?) 몇몇이 결정해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 듯 바꿔서는 안된다.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