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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논쟁, 이제 접자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가 국민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주길 바라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기본료 폐지 등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될까 우려스럽다.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솔깃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료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의 근거는 빈약하다. 이동통신 산업 특성상 주기적인 망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된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4세대(4G) 통신망인 롱텀에볼루션(LTE)을 이용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미 5세대(5G)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LTE나 3세대(3G), 2세대(2G)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기본료는 이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요금체계다.

일각에서는 마케팅비용을 아끼면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통신사 지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그 재원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당장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는 원성이 자자할 것이다.

그때는 다시 통신사에게 마케팅비용을 더 쓰라고 요구할 것인가. 또 폐지한 기본료를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통신사의 사내유보금이 많으니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다. 사내유보금은 서비스 개발,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재투자된 설비 등 유.무형 자산 형태로 존재한다.

사실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11GB LTE 기본 데이터를 다 소진한 이후 조금 느린 속도지만 무제한으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하루 요금은 2100원 수준이다.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왕복 버스요금, 식빵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그 요금을 내고 우리는 강의를 듣고, 동영상을 보고, 티켓을 예매하고, 계좌이체도 한다.
인위적으로 통신비를 내려야 할 만큼, 정말 통신비가 비싼걸까.

통신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의 밑거름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다. 더이상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 압박보다는 시장자율경쟁을 통한 미래 ICT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다. 특히 입법활동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져야 할 미방위가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공회전만 거듭했던 지난 19대 미방위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jjoony@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