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광물 공기업 당분간 유지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개최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민간사업 지원 기능 강화
자원개발 개선안 확정

해외자원개발에서 막대한 부실을 초래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3각 체제가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물자원공사는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선방안 핵심은 비핵심자산은 매각 작업에 들어가고, 신규사업보다는 민간사업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자원개발에 대한 민간사업 활성화로 국가 전체 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비핵심자산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지만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가스공사 역시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자산 위주로 투자유치와 경영관리를 강화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할 계획이다.

특히 비핵심자산 매각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국부유출 방지 차원에서 가급적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매각할 방침이다. 공기업별로 보유자산에 대해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재무관리 대상을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까지 확대해 자회사 부실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도 방지한다.

특히 국가 차원 신규 자원개발사업은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자원개발 신규사업을 제한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개발량은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공기업 해외자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민간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성공불융자 부활도 추진한다. 민간 수요가 많은 성공불융자 사업과 세제지원 연장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로, 관련 일정에 따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학계.연구계.공기업.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책 수립과 프로젝트 발굴, 자원외교 의제 발굴, 정보교류 등 자원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를 구성,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공기업 구조조정과 저유가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국가 자원개발 규모는 2017년까지 소폭 감소하지만,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은 자원개발 공기업 내실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일 때"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우선 내실을 다지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해 자원개발의 양적 확대와 역량 강화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