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모바일코리아포럼 축사·개막사] "4차 산업혁명 대응 미적대면 중국·일본에 뒤처질 수 있다"

"정부·국회의 제도적 지원 절실"

송희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민간-정부-국회'가 각각 '투자-정책-입법'의 삼박자를 맞춰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희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7회 모바일코리아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가 혁신을 위해 새로운 판을 짜지 않으면 후손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 국민이 4차 산업혁명과 융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정부, 국회 등 모두가 시급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미적거리는 사이 4차 산업혁명에서 선진국이나 중국, 일본 등에 처참히 뒤질 수 있다"며 "오늘 포럼의 주요 주제인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혁신은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의 핵심자원인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개인정보를 빈틈없이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산업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며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활용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실효성 있게 완화하고, 위치정보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개막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빨리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아무리 뛰어난 혁신이라도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빛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연구모임인 '제4차 산업혁명포럼' 등이 적극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