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기후변화, R&D·기술관리로 대응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위험요소 보고서 2016'에서 기후변화를 인류에게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했다. 기후변화는 가뭄과 홍수 등 그 자체로서 위험성도 있지만 농업과 경제불안, 질병, 기근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2014년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5950만명이 기후변화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도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전 세계 195개국은 프랑스 파리에 모여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목표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설정하고,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새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합의했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 좁은 국토와 기후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이런 지리.경제적 여건을 타개하고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수단이 바로 '기후기술(Climate Technology)'이다.

기후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탄소저감', 배출된 온실가스를 연료나 화학원료로 재활용하는 '탄소자원화' 그리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생활과 산업경제를 보호하는 '기후변화 적응' 등 3대 분야로 구성된다.

기후기술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2008년 약 7000억원에서 올해 초 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민간에서도 최근 현대차, 삼성SDI, LG전자 등 8개 주요 기업이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술개발과 설비 확충에 총 8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양적 투자와 함께 기술관리도 중요하다. 기술관리는 R&D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기술개발 목표, 일정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관리함으로써 정해진 기한에 목표 기술을 확보하고 성과창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다. 기술관리가 없다면 R&D 투자가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부는 기후기술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기후기술로드맵(CTR·Climate Technology Road-map)'을 완성, 발표했다. CTR는 정부 전체 총 718개 R&D 과제에 대한 투자규모, 목표, 주요 일정, 수행주체, 주요 성과 등의 정보뿐 아니라 과제 간 관련성이나 상위 R&D 전략과의 부합성, 해당 기술이 가지는 특허.시장 경쟁력 등 입체적 분석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연 1회 이상 업데이트되는 CTR를 통해 각 부처, 재정당국,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부 전체의 연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복과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지연과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다. 대학, 출연(연), 기업 등 R&D 수행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상황을 확인하고 상호간 협력을 모색하는 역할도 한다. 새로운 사업모델을 기획할 때도 관련 R&D 과제들의 성과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들을 조합.활용할 수 있다.

성공적 기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기후기술 투자와 철저한 기술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CTR는 정부의 기후기술을 입체적.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저한 기술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세대를 위하는 사명감으로 CTR의 완성을 위해 수개월간 고된 작업에 참여해 온 13개 부처, 15개 관련 전문기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