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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현 수석 의혹, 공방과 상아탑의 현주소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3 17:23

수정 2016.07.03 17:23

[차장칼럼] 현 수석 의혹, 공방과 상아탑의 현주소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교수 시절 프로젝트 인건비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에서도 현 수석에 대한 각종 인건비 착복 관련 의혹과 현 수석의 반박이 맞서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현 수석의 의혹 공방은 2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표면적으로는 현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투명성 기준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 상아탑의 척박한 현실을 곱씹어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첫째, 현 정부가 부정부패 일소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수석비서관의 과거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 없는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더구나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 의혹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도덕적 우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현 수석의 의혹에 대한 경중을 떠나 철저한 진상파악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우리나라 상아탑의 후진적 구조의 문제가 이번 현 수석 의혹 논란에서 오버랩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연 대학원생의 연구 인건비에 대한 현 수석의 착복 여부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돈을 현 수석이 불법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뜻한다. 착복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현 수석의 거취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은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

다만 이번 현 수석의 인건비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상아탑 현실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로 대학과 인문사회학의 위기 문제다.

이번 진실공방의 단초는 교수가 등록금과 별도로 프로젝트 인건비를 박사과정 제자를 통해 돌려받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석사급 제자들이 정당한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수석은 등록금과 프로젝트 인건비 구분을 떠나 학생들의 등록금과 일부 생활비까지 챙기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논란은 고무줄 잣대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현 수석의 말이 사실일지라도 이번 공방을 통해 앞으로 대학교 랩실 운영에도 명확한 회계기준이 도입돼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선의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금 출처와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대학사회에도 적용돼야 할 시점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인문사회학의 위기도 이번 공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공계 석박사 과정의 경우 등록금 외에 일부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반면 인문사회계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연구환경에 머문 게 우리 대학의 현주소다.
이공계 선호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대입에서 인문사회계 지원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데다 졸업 후 진로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현 수석 의혹 논란을 통해 인문사회계 석박사급 연구 환경조차도 암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기왕 현 수석 의혹을 정밀검증하는 김에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모두 수술대에 올려놓아야 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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