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기업가 윤리 바로세워라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 간 싸움과 횡령·비리 의혹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최고경영자의 경영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부실 관리도 문제지만 한국 경제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대기업의 오너 또는 최고경영자들의 기업가 윤리 실종이 더 큰 문제다.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는 '평등'이고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는 '경쟁'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발전 정책 추진의 기반에는 평등보다는 경쟁을 통한 효율을 우선시해 압축 성장을 이룬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윤리는 사회의 중요 문제로 일관되게 인식되지 않았다.

우리 한국 사회는 산업화의 결과로서 정치경제적으로 평등과 경쟁의 부조화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기업 주체인 기업가의 윤리를 회복해 조화를 이루는 국가적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정보기술(IT)에 기반한 21세기 신기술은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갈수록 치열한 국제 경쟁과 빠른 변화에 비해 사회적 간접자본인 기업가의 윤리는 도외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가의 올바른 윤리 바탕위에 경영자와 노동자 간 신뢰가 쌓이는 것이며 구성원 공동의 기업 이윤은 물론 직업으로서의 건전한 고용도 달성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대기업 주도의 압축 성장 유산인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불공정 부패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가이다.

사후에 부여하는 강도 높은 징벌로는 근본적 치유가 될 수 없다. 규제를 만든다면 가뜩이나 많은 규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건전한 기업의 활동에 장애로 남을 수 있다.

지금처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뚫고 개혁과 혁신을 이뤄야 하는 상황에서는 규제보다 사회적 책무 이행과 존경받는 기업가 윤리를 기업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67개국 중 37위이다. 독일과 영국 10위, 미국 16위, 일본 18위, 프랑스 23위 등이다. 83위인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 아래 이뤄지는 '부패와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일단 중국의 개혁 의지 및 실천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다.

우리는 이제 기업가의 윤리를 스스로 세우고 실천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하는 데 힘써야 한다. 우선 부패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한 사실적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또 문제가 되는 부패 데이터 확보 후 종합적인 관점에서 윤리 경영에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을 분석한 뒤 이를 제거해야 한다.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선 보다 명확한 법률적인 징벌을 제도화해야 한다.

제도적 모순 때문에 부패가 발생했다면 종합적 관점에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는 교육도 윤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서 있지 않다면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기업인 스스로 기업 윤리를 바로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세기 동안 이뤄온 압축.고속 성장도 일시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태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