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경제권을 관통하는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있다. 새만금 공장을 준공한 도레이社(일본), 김천시에서 막 기공식을 마친 바스프社(독일)가 대표적 사례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바이오헬스.이차전지.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증가세가 현저하다. 특히, 서비스업 투자는 IT서비스, 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7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매력도를 반영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우리나라를 G20국가 중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선정했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외국인투자가 한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하반기 글로벌 투자여건은 썩 녹록지 않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도 글로벌 불확실성과 원자재 수출국의 저성장으로 금년 중 전 세계 외국인투자가 10~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상승 모멘텀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경제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첨단 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중점 유치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 관광.물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를 추가하고, 조세감면 대상을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도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선진기술이 국내에 폭넓게 파급.공유될 수 있도록 외국기업과 국내 연구기관이 공동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투자유치 활동도 손질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 연계형, 산업구조 고도화 연계형, 신산업 연계형 등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집중 타깃팅하여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통합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9월에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도 개최하고, 외국인투자 슬로건인 "Global Link to Success"도 SNS 등을 통하여 널리 전파함으로써 한국의 투자 매력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와 브랜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전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외국기업들의 주요 관심 사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양적, 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고도화시켜 나가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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