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현장클릭] 與 공천제도, 과연 지켜질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5 17:38

수정 2016.07.25 18:40

[현장클릭] 與 공천제도, 과연 지켜질까

"항간에 녹취록 파문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제도에서 비롯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혁신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공천제도의 대대적 수술을 공언했다. 친박계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파문 등으로 계파 간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자 당이 나름의 수습책을 내놓은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공천 심사에 참여하는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성에서도 기존에 최고위원의 추천에서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혁신비대위가 공천 파동의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만 같다.
과연 20대 총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천 파동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제도' 때문이었을까?

시간을 되돌려보자.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께 권력을 되돌리자며 '상향식 공천'을 공언했다. 하지만 결과는 친박계 현역의원들이 주도한 비박계 공천학살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의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다. 비례대표 공천은 후보등록을 이틀 앞두고 졸속으로 이뤄졌다. 새누리당 지역구 여성 후보자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 중 6.4%에 불과했다.

이미 관련 제도는 만들어진 상태였다. 상향식 공천은 새누리당 당헌 97조에 명시돼 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졸속 비례대표 공천에 추인을 거부했다. 여성 공천 역시 '30%로 한다'고 당헌 100조에 적혀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내부 구성원간 신뢰와 합의의 '부재'라 볼 수 있다. 공천은 이해관계 충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다.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당 구성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도 신뢰를 토대로 한 합의 과정은 없고, 오로지 제도의 내용만 수시로 바뀔 뿐이었다.
이날 박 사무총장이 발표한 공천개혁안 역시 당내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장신기 정치학 박사는 "공천 제도의 핵심은 안전성"이라면서 "공천 제도가 사회적 변동에 조응하지 못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적 소통으로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혁신비대위의 공천 개선안이 힘을 받으려면 '촘촘한' 규정 이전에 당내의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