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고' "비정규직 고용불안 키우는 대기업노조 파업 엄단할것"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7 17:27

수정 2016.07.27 18:4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기업 '귀족노조'의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구조조정의 파도를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일부 대기업 노조가 파업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더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연대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의 총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청년단체 등 일부에서는 이를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명명하고 반발해왔다.


이날 경장에서는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정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이 집행에 속도를 낸다. 추경 편성 시 자동배분되는 1조9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재원이 된다.

우선 퇴직을 원했으나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 미루고 있던 교원 퇴직수요를 전원 수용하기로 했다. 교원 퇴직 시 일인당 발생비용은 1억4000만원으로, 재원이 부족해 퇴직하지 못한 교사 수가 170명가량임을 감안하면 추가 소요는 300억원 수준일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방과후 학교 위탁강사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방과후 강사는 주 12시간 월 144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이 경우 소요경비는 100억원 수준이다.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요건도 현실에 맞게 맞춘다. 만 8세 이하 육아, 가족간병, 학위취득 등 다소 엄격한 전환요건이 폐지된다.

또 그동안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제도들은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2년간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목표를 1만명으로 잡았지만 신청자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참여도 제고가 관건이라는 판단하에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참여 기업.청년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민관 매칭 프로그램도 요건도 완화된다.


상생고용지원을 위해 지정한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 1150개소에 대해서는 피크임금 대비 감액율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고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지원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자 등의 대체수요 인력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해 현재 육아휴직 기간만 지원에서 인수인계기간(60일 이내)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올 들어 6월 현재 대체인력 신청은 목표치인 5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922명에 머물러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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