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대미 통상외교 강화해야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를 향한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의 색깔을 점점 강하게 띠는 가운데 21일 공화당 후보수락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의 아메리카니즘을 선언했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민주당 정부가 추진했던 무역정책들을 실패로 규정하고,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해 대한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일자리는 10만개나 사라졌다며 한.미 FTA를 개정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2013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2012년 166억달러에서 2015년 283억달러로 숫자상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미 정부 산하의 준사법적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보고서를 보면 트럼프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 체결로 미국 경제의 교역수지, 소비자 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2015년 기준으로 한.미 FTA로 인한 교역수지의 개선효과는 157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83억달러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한.미 FTA협정이 없었을 경우에 대략 440억달러에 이른다는 의미다. 한.미 FTA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도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 자동차 현지 공장이 건립되어 3만7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2011년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4억2000만달러 수준에서 2015년에 12억6000만달러로, 의약품은 6억3000만달러에서 9억3000만달러로, 쇠고기는 6억9000만달러에서 8억1000만달러로 주요 품목의 수출이 대부분 늘었다.

미국은 상품부문과 달리 서비스부문에서 흑자를 보여 그 규모가 2011년 69억달러에서 2015년 94억달러로 늘어났다. 따라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혼자 이득을 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등 미국 정치권 인사들의 한.미 FTA에 대한 왜곡된 평가는 많은 부분 오해에서 비롯됐다. 한.미 FTA는 당시 양국 정부 간의 많은 어려움을 뚫고 성사시킨 중요한 통상정책의 성과다. 우리 입장에서 한.미 FTA는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과의 동북아 역학관계에서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 강화의 효과도 크다고 보았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어느 때보다 강해질 전망이다. 최근 발표한 힐러리 클린턴의 정강정책을 보더라도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의 주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샌더스는 경선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FTA로 미국 내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주장했었다. 발효 4주년을 맞은 한.미 FTA는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로 양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도 양국이 다섯 차례에 걸친 관세 인하.철폐로 양국 기업들에 폭넓은 시장접근의 기회를 제공해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등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미 행정부는 물론 민주.공화 양당 후보 진영에 한.미 간의 정확한 교역현황을 이해시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당국 간 채널은 물론 WTO, OECD 등 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국회도 의원외교를 통해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

윤대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국무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