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소상공인이 경제의 뿌리다

"구구팔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야 한다는 우스개이다.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이 바로 구구팔팔이다. 업체 수의 99%, 종사자의 88%를 차지한다. 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자가 소상공인이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사회 모든 계층이 이에 대비하느라 분주하다. 실제로 경기위축 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체는 소상공인들이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기회복기에도 빠른 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86%, 종사자의 38%로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한다. 특히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생활형 서비스가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이 안고 있는 가계부채, 가족생계, 전업의 취약성 등을 보면 소상공인의 누적된 어려움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염려스럽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뿌리와 같다. 실뿌리가 마르면 큰 나무도 지탱하기 어렵다. 소상공인 개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들의 폐업은 가족의 생존과 직결돼 빈곤층 확대, 실업 및 사회적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지역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한다.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도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는 미약하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부진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순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모세혈관이 막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지원은 증가하나 오히려 일부 업종에 대한 과당경쟁을 야기한다거나 매출이 감소하고 체감경기도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가지는 경제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의 목표를 보호와 지원에서 육성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보호와 육성은 소상공인 정책의 양대 축이다. 이제는 무게중심을 육성 쪽으로 이동시키자는 것이다. 정책자원의 배분을 조정하고 새로운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혁신을 주입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스스로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으로 서비스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제는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O2O 등 새로운 형태의 혁신을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망업종 창업 유도와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연간 75만이 창업되고 70여만이 폐업되는 다산다사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지금의 사업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나 어떻게 유망업종으로 전환할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업종을 전환할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인테리어, 제품·서비스 마련 등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종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 노력, 심리적 안정감 등 간접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전환비용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중심, 상권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의 업종 특성이 지역밀착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적 지원보다는 전체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매출 및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갈등도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동반성장을 실천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4년 통합 발족한'소상공인시장진흥원'이 이러한 정책 집행의 중심에 서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상황, 산업구조 및 인구 변화와 같은 거시적 문제에서 발생한다. 이들의 생활 안정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복지정책의 근간이다.

우리 모두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소상공인의 경제 및 사회복지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김성진 전 한경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