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野의원 방중이 몰고올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는 명분으로 방중했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외교력을 의원외교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은 그렇다 치자. 문제는 2박3일의 중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때 손에 무엇을 쥐고 올 것인가이다. 어차피 활시위를 떠난 화살인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의원외교가 되길 바랄 뿐이다.

그럼에도 이번 야당의원들의 방중에 대한 외교적 평가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 우려가 된다.

이번 방중행보가 갖는 목적의 일관성 문제와 의원들의 순수한 취지를 휘둘리게 할 선전선동(프로파간다)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중행보에 동행한 더민주 의원 일부를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런데 이번 방중의 목적은 국내에서 피력해왔던 반대 입장과 엇박자가 난다.

더민주 소속 사드대책위 간사 김영호 의원은 이날 방중 출국길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당당히 다녀와서 정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더민주 의원들이 말하는 이번 방중 의미를 살펴보면 "중국을 편들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한·중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달라고 설득하러 가는 것"이라거나 "중국이 사드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발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 반대론을 고수하면서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되거나 중국이 사드 취지에 오해하지 않도록 풀겠다는 언급들이 모두 정합성을 잃고 있다. 더구나 중국 정부에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달라고 설득하는 것 역시 양국 간 외교적 문제를 풀어야 할 사안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접근하는 시각이다.

물론 꽉 막힌 한·중 간 소통의 채널을 뚫기 위해 대안적 모색을 하겠다는 의원외교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백번 양보해 사드 배치 반대라는 목적과 방중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맥락적으로 일관성 있게 맞닿아 있더라도 논리가 복잡하면 오히려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바로 사건의 맥락을 생략한 채 논리를 단순화시키는 선전선동의 파괴력 때문이다.

선전선동은 국내의 정파적 갈등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타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행보가 북한과 중국의 입맛에 맞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드는 선전선동의 위력은 논리의 단순화를 통해 극대화된다. 정치와 외교가 고차방정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 첫날부터 중국일정이 일부 틀어지면서 기우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왕 떠난 김에 좋은 결실을 얻고 왔으면 좋으련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귀국 후 벌어질 논란마저 우려된다.

방중 성과를 둘러싼 여당의 공세와 야당 의원들의 자기합리화가 사드 배치 논란의 2라운드가 되지 않길 바란다.

[e-mail] 조창원 정치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