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양극화와 경기침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황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점유도 비율인 소득 5분위 배율은 4.51배로 지난해 동기(4.19배)보다 급격히 높아졌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의 동 지표는 4.68배였지만, 2014년 4.58배, 2015년 4.19배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니계수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0.295로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었으나 2010년 0.289로 낮아지기 시작한 이후 2015년에는 0.27로 하락해 왔고, 상대적 빈곤율도 2014년 14.4%에서 2015년 13.8%로 0.6%포인트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 양극화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지난 1·4분기에 이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양극화 현상이 완화된 것은 기초연금 제도 등 복지지출의 확대로 하위 20%에 대한 정부 이전소득이 증가되고,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한 상위 20% 계층의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가능했다.

상위 20%의 처분가능 소득증가율은 1.3%로 중위에 있는 20% 계층의 증가율 2.8%보다 낮다.

하위 20%의 감소세(?7.6%)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근본문제이다. 특히, 2015년의 하위 20%의 소득증가율이 7.2%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급격한 악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 중 이러한 현상을 그나마 뒷받침해주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 수의 급속한 감소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일용직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에 9만3000명, 2·4분기에 18만5000명 감소하였다. 언뜻 일용직이 감소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경제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의 여파가 해고가 쉬운 일용직에서부터 먼저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심각성이 크다. 또한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자 중 저소득층(연소득 3000만원 미만)과 다중채무자(비은행권 내 3건 이상 대출보유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빈곤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경기침체가 최근 몇 년간 분배지표의 개선에 역설적인 긍정 효과를 주었으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016년부터는 분배지표가 다시 악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시급하다. 특히,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 감소율 (-7.6%)이 경상소득 감소율(-6.0%)보다 더 높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심층적 분석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에 심각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소득분배 악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등 생산성의 격차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연령별 소득격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소득분배 이전단계에서는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의 양극화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하지만, 조세 및 복지 등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가처분소득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른 소득분포를 만들고 있다. 이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보다 대부분 낮지만, 국민행복도는 훨씬 높고, 노동생산성과 국민공동체에 대한 자부심도 높다.

성장률이 하락할수록 적절한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